벌금형: 신호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직진 중이던 이륜차 및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각각 상해를 입었고, 그중 한 분은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골절상이었습니다.

형사절차가 시작되자 걱정이 겹쳤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건 종류는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리고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상해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별로 대응 방향을 따로 세웠습니다.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피해자들에게는 빠르게 연락해 합의를 진행했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끝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길로 일정 금원의 공탁을 추진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와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었지만, 합의된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공탁, 보험 가입 사실, 반성하는 태도가 함께 소명되었습니다.

청주나 충북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상해 정도와 합의 가능성이 제각각이므로 일찍부터 상황을 나누어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 같은 다른 피해 회복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중과실 사고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A.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방법으로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지는 않으며, 재판부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종 형량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