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던 의뢰인은 같은 방에서 지내던 상대방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과 신체접촉을 문제 삼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모욕 및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용 생활을 이어가는 중에 형사 사건이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중한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 불이익이 클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두 혐의는 다투어야 할 지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모욕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고소취하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성추행 혐의에서는 신체접촉이 쌍방 사이에 있었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추행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성추행 혐의에서는 일방적인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신체접촉이 쌍방 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이 동일한 사안으로 함께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10일의 징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된 점
담당 변호사는 이 두 사실이 서로 맞물려 사건의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고, 조사 경위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모욕 혐의는 고소취하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정시설 안의 분쟁이라도 모욕이나 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쌍방이었는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처분 여부가 가려지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용 중에 입건된 경우에도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가 취하되면 모욕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A.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취하 시점과 방식이 법적 요건에 맞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A.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진술이 엇갈리거나 상대방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처분에 영향을 줄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이미 복역 중인데 추가 사건에도 변호인이 필요한가요?
A.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 형이 더해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별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용 중에는 자료를 모으고 상황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대응과 소명 자료 정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