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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 원: 강제추행 혐의 신상공개 면제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상대방과 얽힌 일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기소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의 피고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가 배경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죄 여부를 다투기보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길로 선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걱정은 형량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형량의 수준과 부수처분 면제 여부,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형량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갖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도록 도왔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을 막으려 자발적으로 노력한 점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냈습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상당한 금액의 피해 회복
  • 초범 전력과 반성 태도 소명
  • 자발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 방지 노력 정리
  •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재범 위험성 부존재 주장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수처분으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만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던 것은 신상이 외부에 공개되는 일이었는데, 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건은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형량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필요한 준비를 차례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의 정도는 양형에서 함께 살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 판단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량과 별개로 내려지나요?

A. 공개·고지명령은 형을 선고하면서 함께 판단되는 부수처분입니다.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정해지므로, 형량과는 별도로 면제 사유를 준비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무엇인가요?

A. 이수명령은 정해진 시간 동안 치료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받게 하는 처분입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일정 기간 특정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내용과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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