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과 게임 실력을 두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말다툼이 이어지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의뢰인은 거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그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게임 실력 문제로 다투다 나온 감정적 표현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이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거칠었는지보다, 발언이 나온 맥락과 전후 사정이 어떠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발언이 나온 전후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게임 실력을 둘러싼 언쟁 중에 나온 감정적 표현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게임 내 대화 내역과 양 팀의 게임 스코어를 자료로 삼았습니다. 두 자료를 통해 문제의 대화가 게임 실력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대화의 전후 어디에도 성적인 주제나 맥락이 끼어들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언쟁 중 감정이 격해져 나온 것일 뿐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는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발언의 전후 맥락과 목적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준 점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중 격한 표현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대화 내역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주·충북에서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중 한 발언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청주지방공소청과 청주지방법원에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내역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맥락과 목적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친 말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A. 표현이 거칠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따져지며, 이는 발언의 전후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대화 내역은 삭제하거나 일부만 남기지 말고 전체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이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두면 맥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