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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무변론 끝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주명부에는 의뢰인의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측이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명부상 명의가 그대로이면 회사 안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로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더 나아가기 힘든 상태였고,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대리를 맡겼고, 구하는 내용은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절차 이행으로 정해졌습니다.

따져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두 문제는 맞물려 있어 함께 다룰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주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그대로 나열하지 않고 청구원인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장에 담았습니다. 법원이 소장을 읽는 것만으로 의뢰인의 지위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알 수 있게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소송은 상대방별로 청구를 나누어 하나로 묶었습니다. 피고 개인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피고 회사에게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했습니다.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청구와 그에 따라 주주명부를 고치라는 청구를 한 사건에서 함께 판단받도록 한 것입니다.

소송 전략은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대비해 세웠습니다. 청구원인과 증빙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피고들이 다투지 않을 때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고들은 별다른 다툼 없이 무변론에 이르렀고, 이어서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개인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해당 주식의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상 명의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분명히 확인받았고, 주주명부상 명의까지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구 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명의개서 거부와 같은 분쟁에서는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갖춰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식은 갖고 있는데 주주명부상 명의를 바꿔 주지 않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의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절차 이행은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현재 명부상 기재 상태를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사안마다 상대방의 대응과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개별 검토를 거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 명의개서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A.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사람의 이름을 회사의 주주명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때는 주주명부상 기재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명의가 바뀌지 않으면 실제 권리가 있어도 행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서 다투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다투면 변론 절차가 열리고, 양쪽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경우 주식 취득 경위나 대가 지급 등 실질적 권리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와는 진행 방식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모아 두면 좋을까요?

A. 일반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보여 주는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주주명부 기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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