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이어 왔지만,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지면서 끝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혼 자체보다 무거운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여기에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처럼 이혼에 따라오는 조건도 상대방과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기고, 조정절차로 사건을 풀어 가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느냐, 다른 하나는 양육비·면접교섭·재산분할 등 나머지 조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하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자녀들의 복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가정 상황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조정 과정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 재산분할 조건을 하나씩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조정 절차 안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한쪽의 주장만 앞세우기보다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조건을 맞추는 작업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 문제와 재산 문제를 한 테이블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했고,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받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채무 부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걱정인 분께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둔 논리와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갖추고 조정에 임하는 방식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이혼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 여부와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도 정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로 풀지 정하기 전에 현재 상황과 자녀를 위한 양육 계획을 먼저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도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수 있나요?

A. 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조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을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져야 조정이 성립하므로,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 절차로 이어져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오간 논의와 준비한 자료가 이후 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데 참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사안마다 달라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정에 맞게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