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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상간자 위자료 1,300만 원 인정

결과일부승소

분야민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숙박업소 등에서 만남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서 다툼이 된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 상대방이 내세운 '강압에 의한 각서 작성'이라는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 줄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직접 작성해 건넨 각서(갑 제6호증)였습니다. 여기에 녹취록과 영상 자료(갑 제4·5호증)를 함께 제출해 각서의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에서 상대방 측은 각서가 의뢰인의 강압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각서가 쓰인 경위와 녹취록·영상에 담긴 대화의 흐름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각서가 강압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설명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한 주장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내용·기간, 발각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취지 3,000만 원 중 일부가 인용된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책임 자체가 분명하게 인정되었고, 각서와 녹취록 등 증거의 임의성과 신빙성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방의 자인이 담긴 자료가 책임 입증에 중요하게 쓰였고, 증거를 확보한 경위를 법리로 뒷받침하는 변론이 함께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청주·충북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당사자의 주소지 등 관할 요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각서, 메시지, 녹취처럼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는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각서는 강압으로 썼다고 주장하면 효력이 없나요?

A. 각서가 있어도 작성 경위가 다투어지면 법원은 작성 당시의 상황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임의성을 판단합니다. 각서 외에 대화 녹취나 영상 같은 자료가 있으면 작성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위자료는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발각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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