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고,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였습니다. 사건은 곧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재범이라는 점이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가중되는 구조여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높은 수치와 같은 전력이 겹친 것도 양형에서 모두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운전 경위 또한 유리하게 볼 만한 사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지켜야 할 생계와 가족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수감이 현실로 다가오자 불안이 깊어졌고, 그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이 실형 쪽으로 기울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먼저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전과와 음주 수치처럼 바꿀 수 없는 사실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해 의뢰인이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반성이 단순한 다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생계 상황과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감으로 일상이 끊기는 것보다 사회 안에서 책임을 이행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선고를 앞둔 마지막 단계까지 이 두 축, 곧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생활 기반의 유지를 일관되게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재범 사안인데도 실제 수감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로 생계와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어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충분히 소명되면 집행유예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기소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범은 법정형이 무거워지므로 재판 전에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일찍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내용과 재범 방지 노력, 생활 사정을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은 법정형이 무거워지고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선고는 수치, 전력, 반성 태도, 생활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실천한 노력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활 환경과 생계 사정도 함께 정리해 제출하면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