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길을 가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놀란 나머지 그 자리를 벗어나 약 450미터를 이동했고, 곧 잘못을 깨닫고 현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일상을 되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만큼 크게 다쳤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퉈야 할 부분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현장을 벗어난 행동을 도주의 고의로 볼 수 있느냐였고, 다른 하나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가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동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약 450미터를 간 행동은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도주가 아니라, 당황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시적 행동이라고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도 도주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세웠습니다.
그다음은 양형 준비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데 힘을 쏟았고,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 현장을 벗어났으나 스스로 되돌아온 정황을 소명해 도주의 고의를 약화시킨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양형자료로 낸 점
-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의 태도를 자료로 보여 준 점
피해자의 부상이 무겁고 음주 수치가 높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근거와 함께 쌓아 법원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고 음주 수치가 높았던 불리한 사정에도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당황해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스스로 돌아온 경위, 합의 노력, 반성의 모습을 차분히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청주나 충북에서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일로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공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사고 직후의 행동 경위와 피해자 회복 노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돌아오면 도주치상이 되지 않나요?
A.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동한 거리, 이동 이유, 돌아온 경위 등은 도주의 고의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사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사건에서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 내용과 시기를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음주 수치, 사고 후 행동, 합의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