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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동종 전과 사건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 오던 분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요구는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측정에 응하지 못했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담이 컸던 것은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일이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은 예전에 질병으로 식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면 건강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핵심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인정되느냐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전과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10년 전 벌금형 1회뿐이고, 그 뒤로는 재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내세워, 상습적인 범죄 성향과는 거리가 있는 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 문제를 다뤘습니다. 식도를 일부 절제한 수술 이력 때문에 실형이 집행되면 건강상 중대한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마음을 진솔하게 전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변론은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위험이 낮은 전력, 실형 집행 시 가중될 수 있는 건강상 어려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의뢰인은 수감생활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생계 단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전과의 간격, 건강 상태,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폭넓게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상태로 다시 형사 절차를 맞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전과가 있더라도 건강 상태, 재범 간격, 반성의 정도 같은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미리 단정하기보다 재판 전부터 자료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A.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음주 여부와 별개로 판단되며,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전과가 있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일률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의 종류와 시기, 재범 간격, 반성 태도,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풀려나기만 하면 되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라서, 그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지면 이를 이행해야 하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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