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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행자 두 분 사망 교통사고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보행자 두 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두 분 모두 목숨을 잃는 매우 무거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고,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였습니다. 사망자가 2명이라는 점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구속되어 생업과 일상이 끊길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재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2명이 사망한 중대한 사고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피해자 측 과실 여부와 합의 성립 여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실형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갖춰 나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고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해 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도 지속적으로 곁에서 도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 문제에서는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로써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법원에 알렸습니다. 이어 사고 경위를 분석해, 피해자들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따져야 할 사고의 경위를 정확히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할 위험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반성, 합의, 피해 회복 가능성, 사고 경위, 전력이라는 다섯 가지 정상을 재판에서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사망자가 2명 발생한 중대한 사고였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법원이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정상들을 헤아린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기에 유족과의 합의를 추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 과실 관계를 밝히는 일도 중요한 변호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교통사고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망 사고는 사건 초기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가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보험 가입 여부, 사고 경위 같은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각자의 사정에 맞는 방향은 사건 내용을 살펴본 뒤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과실의 정도,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전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사망 사고는 결과가 무거워 실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 업무상과실치사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합의 시점과 과정이 진정성 있게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이 없어지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정해진 기간 동안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형이 실효되거나 취소될 사유 없이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사회봉사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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