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이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하고, 소송 대리를 맡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혼인생활 기간 등을 따져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적정한지입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은 30,100,000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소송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과 서증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금액 면에서는 의뢰인이 입은 고통이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오래 이어져 왔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청구금액 30,100,000원 중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구취지 대비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청구액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혼인 기간, 고통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먼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다만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를 내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개별 사정에 맞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인정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위자료 청구에는 기한이 있나요?
A.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한이 지났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위자료는 어떤 사정을 고려해 정해지나요?
A. 법원은 혼인생활이 이어진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