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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고 후 이탈 도주치상 혐의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야간 운전 중이던 의뢰인은 교차로 부근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과 동승자는 요추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집행유예에 이를 만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보여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놓인 상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더라도 집행유예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첫 작업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중재했고, 치료비와 수리비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당시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권고형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옮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감경영역을 적용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도 집행유예를 판단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을 감안하면,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얻은 결과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다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므로, 유예 기간 동안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합의 시도와 자료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건의 단계와 사정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달라지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A.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함께 다뤄지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합의 외의 다른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과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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