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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펜션 시비 중 맥주캔 투척 폭행 혐의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펜션에서 투숙객들 사이에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상대 투숙객들을 향해 맥주캔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던 어린이가 맞을 뻔한 상황이 벌어졌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호소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어린이를 직접 겨냥해 맥주캔을 던졌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맥주캔이 향한 대상이 피해자였는지, 시비가 있던 다른 투숙객들이었는지입니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던진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시비가 있었던 다른 투숙객들이라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법원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직접 노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어서 범행의 경위와 결과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투숙객들과 피해자 가운데 실제로 맥주캔에 맞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맞출 의도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폭력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에 성의를 다했음을 알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애초 시비가 있던 투숙객들을 향해 던졌고 뒤따르던 피해자가 맞을 뻔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직권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맞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를 노리고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더 무거운 처벌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법원에 전달한 것, 폭력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함께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폭행 사건으로 기소됐다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유지는 청주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해도 공소사실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과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도 재판 전에 함께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죄는 상대방이 맞지 않아도 성립하나요?

A.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맞았는지, 누구를 향한 행위였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Q.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A.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감수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직접 노린 것이 아니더라도 인정될 수 있어, 당시 상황과 행동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다투게 됩니다.

Q. 형사공탁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기 위해 법원에 금액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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