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 홈 홈
  • 상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혐의없음: 해임총회 서면결의서 위조 고소

결과혐의없음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혐의없음

어떤 사건이었나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추진위원장 해임총회가 열렸고, 안건이 가결되어 추진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얼마 뒤 해임된 추진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주민총회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어 해임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는 해임총회 뒤 서면결의서를 둘러싼 다툼이 형사고소로 번지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31명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실제로 위조된 것인지, 위조되었다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여 행사한 것인지, 그리고 해임총회를 연 행위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신분증 사본 첨부 여부와 찬성 비율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 무게를 두고, 수사 단계에서 다음 네 가지를 소명했습니다.

  • 서면결의서 제출자 중 15명의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이 실제로 첨부되어 있어,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 보기 어렵다는 점
  • 해임총회에 참석한 토지 등 소유자 437명 중 413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으므로, 소수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다는 점
  • 위조행위를 한 사람을 특정할 증거가 수사기록에 없어, 의뢰인이 위조와 행사에 가담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 조합 운영 규정상 추진위원장 해임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해임총회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라 할 수 없고 업무방해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앞의 세 가지는 위조와 행사 혐의의 근거를 흔드는 데, 마지막 하나는 업무방해 혐의를 법리로 다투는 데 쓰였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나누어 대응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입건 여부가 정해지기 전 단계에서 혐의를 다툰 결과였습니다. 서면결의서의 작성 경위, 참석자 비율, 본인 확인 절차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정리해 소명한 점이 이 사건 대응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조합 해임총회나 서면결의서 문제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먼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이후 기소 여부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살피고,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입건 전이라도 서면결의서 작성 경위와 본인 확인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진술에 앞서 대응 방향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결의서 위조로 고소당하면 바로 입건되나요?

A.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내용을 검토해 입건 여부를 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입건되지 않고 종결되기도 하고, 입건되어 본격 수사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판단 전에 객관적 자료로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임총회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의 업무가 있어야 하고, 그 업무를 위계나 위력 등으로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해임이 조합 규정상 토지 등 소유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총회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면결의서 고소에 대비해 어떤 자료를 챙겨 두어야 하나요?

A. 서면결의서가 작성되고 제출된 경위, 본인 확인 절차를 보여 주는 자료, 총회 참석자와 찬반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기본입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기 쉬우므로 일찍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주변 지역 법률상담청주 법률상담 · 세종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