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매매 대금을 건네고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였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깊이 인정했지만, 전과가 남는 일만은 피하고 싶어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혐의의 유무보다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보여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태도를 정리해 검찰에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한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초범 여부와 범행 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을 함께 살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눈에 보이게 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검찰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이번 일이 일회성 범행에 그쳤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벌보다 교육과 반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검찰의 처분 판단 과정에서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불기소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일상과 사회생활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범 여부,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차분하게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될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내용과 소명 자료를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상담을 받아 절차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성매매 혐의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안의 내용과 범행 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형의 선고에 따른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별도로 남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사는 언제 밝히는 것이 좋나요?

A. 검찰이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전달해야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절차의 진행 속도가 다르므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소명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