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어떤 사건이었나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때문에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금전 배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더는 이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법적 절차로 책임을 묻기 위해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을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흐름을 면밀히 정리해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분명히 했고,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금액 문제 너머를 겨냥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재발방지 조항을 결정에 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위반하면 1일마다 200만 원의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을 더해, 말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구상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포기 조항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가정이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으며, 위반하면 1일당 2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포기합니다.
배우자가 이중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도 함께 방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받는 데서 나아가, 재발을 막는 장치까지 확보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 청주·충북에 계시다면, 사건은 통상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위자료는 액수만이 아니라 접촉 금지와 위약금 같은 재발방지 조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판결과 화해·조정은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어떤 방식이 맞을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이 정한 일정한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청구한 금액과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바로 확정되나요?
A.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기한 안에 이의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계속됩니다.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지는 기한 안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Q. 접촉 금지와 위약금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A.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거나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되면 그런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수준으로 정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