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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노상 시비 끝 상해 혐의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어느 날 의뢰인은 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료 기간이 8주에 이르러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 몰라 큰 불안을 안고 있었고, 담당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처벌의 수위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놓고 볼 때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절한지, 그리고 구속이나 실형 같은 무거운 처분을 피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 일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시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같은 상해 사건이라도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정상 참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재판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했습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구속하거나 기소해 정식 재판을 여는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도 검찰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검찰은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정식 재판 끝의 실형이라는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우발적인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 단계부터 차분히 정리해 낸 것이 중한 처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상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우발적인 다툼이었더라도 상대방의 치료 기간이 길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경위와 정상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처벌이 걱정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 없이 약식명령이 내려집니다. 모든 사건이 약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서둘러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상해 사건에서 반성하는 태도나 정상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은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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