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무죄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위탁운영업체에 고용되어 어린이집 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부임 후에는 환경 정리 차원에서 낡은 교구와 오래된 서류 일부를 치웠습니다. 얼마 뒤 명의상 대표였던 상대방이 회계서류와 각종 자료를 임의로 파기했다며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대방은 캐비넷까지 강제로 열어 회계서류 전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장의 정당한 업무 범위 안에서 노후 자료만 정리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유죄 판결이 미칠 영향도 크게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폐기된 물품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가 원장의 정당한 권한 안에 있는지 아니면 위력에 의한 재물손괴·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회계서류 일체를 폐기했다는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도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낸 피해품 목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짚었습니다. 목록은 사건 발생 시점이 아니라 약 1년이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들어 목록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인수인계 문제를 다뤘습니다. 의뢰인이 부임할 때와 퇴사할 때 모두 물품 목록을 토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되었다는 물품이 애초에 있었는지조차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계서류 일체를 폐기했다는 주장에는 반대 자료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이 관할관청 지도점검을 앞두고 회계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확보해 제출했고, 이것이 전부 폐기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일부 교사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책임을 의뢰인에게 넘기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하나씩 지적해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의뢰인이 폐기를 인정한 물품은 노후 교구와 보존연한이 지난 서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어린이집 원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안의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폐기를 인정한 물품도 원장의 업무 권한 범위 안의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머지 폐기 혐의 물품은 증거가 부족해 특정되지 않았고, 그 결과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교사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 목록이나 진술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객관적 뒷받침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직무 권한 안의 정당한 업무였음을 보여줄 자료를 갖추는 것도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이후 기소 여부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판단하고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직무상 정리한 물건이 문제 되는 사건은 당시 업무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수인계 자료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은 일찍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내용과 증거 관계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버리기만 해도 성립하나요?
A. 물건의 효용을 해친 행위가 있어야 하고, 대상이 어떤 물건이었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정리한 것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상대방이 작성한 피해품 목록이 있으면 유죄가 되나요?
A. 목록이 있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목록이 언제,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지와 그 물품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법원이 따져 봅니다.
Q.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수인계 자료 같은 객관적 기록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면 일관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