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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운전 실형 위기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이미 두 번 있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감을 안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분명히 하나였습니다. 징역형이 불가피한 가운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찾는 일에 맞추었습니다. 찾아낸 요소들은 정리해서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재범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 선처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설득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가정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는 의뢰인의 다짐과 반성하는 태도를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덜어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의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 때문에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덕분에 의뢰인은 실제로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면 재판은 보통 청주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절차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징역형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과의 내용, 적발 당시의 수치, 가정 사정, 반성의 정도처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판이 열리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이 세 번째이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전과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 태도, 가정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같은 전과가 반복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사안별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징역형이 없던 일이 되나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보내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의 효력이 잃어질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는 어떤 것이 쓰이나요?

A.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 부양 가족 등 가정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일반적으로 제출됩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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