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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양수금 2,956만 원 청구소송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대금 변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소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맡겼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원고가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의무를 지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하고 어떤 이율을 적용할지였습니다.

양수금 사건은 채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경로로 원고에게 넘어왔는지를 보여 주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거래 관계와 채권양도 경위를 먼저 하나씩 정리한 뒤 소를 제기했습니다. 금액을 맞게 계산하는 일 못지않게, 채권자 지위를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일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채권의 발생 경위와 양도 과정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채권양도 사실과 그 통지·대항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 원고가 적법한 채권자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피고의 미지급 대금 내역과 지급기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청구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법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보여 주려는 작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관련 법리에 따라 정확히 특정하여 청구취지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청구취지가 불분명하면 판결 주문도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방식을 소장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소장 제출부터 판결 선고까지, 채권자 지위의 입증, 청구금액의 근거, 지연손해금의 특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2,956만 원 상당의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 이후 연 12%)을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집행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과 이율을 그대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까지 확보했습니다.

양수금이나 거래대금 미수금 사건에서는 채권양도 관련 자료와 미지급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이나 양수금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사안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채권양도계약서, 양도 통지 자료, 거래 내역과 미지급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관할과 청구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갖고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양수인이 채권자로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사실과 그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 양수금 소송에서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채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보여 주는 거래 자료, 채권양도 관련 서류, 미지급 대금 내역이 기본이 됩니다. 이 자료들이 서로 이어져야 청구금액의 근거와 채권자 지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기산일) 어떤 이율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안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청구취지에 이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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