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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다수 불법촬영 혐의 병합 재판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먼저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이어지던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났고, 두 번째 사건이 새로 생겼습니다. 결국 불법촬영과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두 건이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오른 범행은 장기간에 걸친 수십 회였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담당 변호사를 찾았고, 생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재판 초기부터 의뢰인이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말뿐인 반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어서 쉽지 않았지만, 합의를 서둘러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다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만 명령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기존의 생업과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수처분까지 면제되면서 사회에 복귀할 길도 열렸습니다.

 

청주·충북에서 불법촬영이나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청주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혐의가 여러 건이거나 추가 범행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이 병합되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수사 초기에 변호사와 방향을 함께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의 시기와 방식도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일정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 동안의 생활 관리도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다툴 수 있나요?

A. 이러한 명령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하며, 법이 정한 면제 사유가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생활 여건 등 개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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