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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결과기소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때에 인스타그램으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을 보냈습니다. 이 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이 어떻게 될지 불안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 방법을 찾고 싶다는 뜻으로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방향을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하는 일,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가장 앞에 두는 일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는 것보다, 어떤 태도로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는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재발 방지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 인정, 초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깊은 반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정식 기소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군 복무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초기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의 소명이 처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수사와 처분 판단은 관할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되고 기소가 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당사자가 직접 나서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진행 방법을 먼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혐의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처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외의 여러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붙이는 처분입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조건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담당 수사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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