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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전액 인용: 3년간 이어진 상간 소송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와 함께 가정을 꾸려 오던 중,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약 3년간 부정한 교제를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두 사람의 대화내역이 드러났고, 거액의 금전이 오간 정황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이 크게 흔들리는 위기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계속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 금전 수수까지 따른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를 증거로 보여 줄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확보된 대화내역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했습니다. 그중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표현을 골라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제의 기간과 금전 수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년이라는 긴 기간, 그리고 총 4,000만원에 이르는 금전이 오간 정황을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상간 행위를 넘어 혼인관계가 무너진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서면에 분명히 밝혀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의 인식, 교제의 지속성과 금전 수수, 법적 근거라는 세 갈래로 나누어 주장을 쌓은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위자료 3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 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내역과 금전 관련 자료 같은 객관적 증거가 상대방의 인식과 관계의 지속성을 보여 주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제기되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지 등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를 내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는 대화내역, 송금내역 같은 자료가 시간이 지나 사라지기 전에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쓸 만한지 막막하다면 소를 내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화내역, 사진, 송금내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화의 표현, 교제의 경위와 기간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결과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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