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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혈중알코올 0.039% 음주운전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어느 날 밤, 의뢰인은 거주지 인근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운전한 구간은 약 4km였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처벌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앞으로의 체류와 직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했고,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처벌의 수위였습니다. 0.039%라는 비교적 낮은 수치와 약 4km의 짧은 운전 거리처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처벌이 정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측정 수치를 짚었습니다. 0.039%가 처벌 기준치에 가까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양형 판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 혐의라도 수치에 따라 비난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 하나만으로 사건이 평가되지 않도록 운전 경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운전 구간이 약 4km에 그쳤다는 점, 별도의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나란히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의 경위가 중대하지 않다는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사정은 법원에 전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상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정리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상 불이익 없이 일상과 직업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신분상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기소 판단을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서면으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처럼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일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처벌도 가벼워지나요?

A. 수치는 양형에서 살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운전 거리, 사고 여부, 과거 전력 같은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되므로 수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약식명령은 무엇이고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개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음주운전 처벌 때문에 체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처벌이 체류나 직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신분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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