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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 시절 성적 합성물 유포 혐의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또래 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해 제작하고 유포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법정형만 보아도 징역 1년 3월 이상의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어,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교화 중심의 처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 시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수사 단계에서 보인 태도가 재판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범행 전부를 시인한 점은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며 스스로 재범을 막으려 노력해 온 사정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 쪽에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이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보호자인 모친의 탄원서를 통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법상 소년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전부 시인과 수사 협조
  •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미성숙한 가치관과 교육 이수 등 교화 가능성 소명
  • 보호자의 탄원과 재범방지 교육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입증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3월인 사안에서 실형을 피했고,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교화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의 학업과 사회복귀를 이어 가는 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어,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교육 이수 같은 실질적인 노력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기소 여부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가려지고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과 태도가 이후 재판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성격과 예상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가능한 한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도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미성년자라도 죄질과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고, 교화 가능성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 보호자는 탄원서 제출이나 생활 지도·감독 계획 마련으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심리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에 자녀가 꾸준히 참여하도록 돕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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