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 홈 홈
  • 상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승소: 제3자 상대 위자료 2천만 원 인용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이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제3자는 배우자에게 혼인한 상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계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끝에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혼인생활은 이미 심각하게 침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그 피해에 상응하는 정당한 손해배상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이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혼인한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부터 다졌습니다. 이를 보여 주는 증거를 면밀히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이 인식이 인정되어야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주장의 틀을 세웠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면 정신적 고통이 뒤따른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그것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설명했습니다. 개별 사정을 따로 떼어 말하기보다 전체 그림을 보여 주어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중 약 67%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인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사건의 금액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민하는 청주·충북 지역 분이라면,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위자료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소송 전에 어떤 자료가 있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아닌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면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따로 증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쓸모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주변 지역 법률상담청주 법률상담 · 세종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