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강제추행 고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어느 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는 일상생활은 물론 마음까지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 만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결국 상대방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가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가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상대방이 내세우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목격자도, 물증도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하나씩 짚어 나간 것입니다.

동시에 의뢰인 쪽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 방향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한 것
•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

경찰은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황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사건이 송치되면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가 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구체적인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격자나 물증이 없으면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주장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정황과 함께 혐의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외에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불송치 결정은 무슨 뜻인가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이유가 여러 가지이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도 그중 하나입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 이후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조사에 앞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서둘러 인정하거나 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