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했습니다. 평소에는 마약류와 전혀 무관하게 지내 왔지만, 호기심과 유혹에 넘어가 이런 일이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이후 수사를 거쳐 필로폰 매수와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좌 거래내역과 감정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고,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것도 실형을 피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고 싶다는 뜻에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고 보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법정에서 진솔하게 전달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으로 비치지 않도록, 재판 내내 같은 태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일이 반복될 성향이 아니라 한 번의 일탈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다짐과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이렇게 반성의 태도,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방지 계획을 하나씩 소명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명령과 150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지면서,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 가며 재범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행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결과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청주·충북에서 마약류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양형자료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반성의 내용과 재범방지 계획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 사건에서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보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횟수와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곧바로 풀려나 아무 의무도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수강명령이나 추징이 함께 명해질 수 있고, 이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증거가 명확해서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 없을까요?
A. 혐의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양형을 다투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어떤 자료와 방식으로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