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직원이었던 상대방과 월급 지급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맞서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생계와 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된 부분은 양형이었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발단이 상대방의 선제 폭력에 있었다는 사정을 재판부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112신고 처리표와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서로 다투는 중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함께 내세워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과 함께,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살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다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배상신청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쌍방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죄책을 덜어 주는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전과가 없다는 사정도 집행유예 선고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가정과 생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와 공소 단계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다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떤 경위로 상처가 생겼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기록이나 영상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일찍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곧바로 풀려나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에 다른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Q. 쌍방이 다툰 경우에도 특수상해가 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썼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시작된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Q.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은 어떤 제도인가요?
A.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판단해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재판부가 사건 내용에 따라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