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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주도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이득도 얻지 못했는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점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 변호를 맡기셨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볼 때 1심의 형이 적정한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1심 판결의 내용과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양형부당 주장에 힘을 싣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전체 범행을 이끈 사람이 아니라 말단에서 맡은 역할만 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 회복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와 500만 원 형사공탁으로 이어진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런 사정을 충실히 보여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담한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관할하는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1심 결과가 무겁게 나왔더라도 항소 기간 안에 항소 여부와 방향을 정해야 하므로, 판결문을 들고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도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되었는데 범죄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범죄인 줄 정확히 몰랐더라도,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역할을 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는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에 생긴 사정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같은 피해 회복 노력, 가담 정도, 전과 유무 등이 함께 고려되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이라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줄 수 있고, 양형에서 참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금액과 시기는 사건 상황에 맞춰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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