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사기 고소 증거부족 무혐의

어느 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곧이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된 것입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의뢰인은 큰 심리적 부담을 안은 채 대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사 절차 자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보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기죄는 돈이나 재산이 오갔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이 사건은 그 고의를 보여 줄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 내용과 의뢰인이 실제로 거쳐 온 거래 경위를 꼼꼼히 대조했습니다. 두 내용이 어디에서 맞고 어디에서 갈리는지 살핀 뒤,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 작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내세운 증거만으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억울하다는 호소에 머무르지 않고,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틀로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주장이 입증에 필요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수사기관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춰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소의 부담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한 순간부터 이어진 불안한 시간에 일단락이 지어진 셈입니다.

이 사건은 거래 경위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줍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기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나 충북 지역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먼저 경찰 수사를 거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청주지방공소청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사에 임하기 전에 거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사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거래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대화 내용이나 거래 내역 같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앞뒤가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이는 행위와 편취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약속한 때에 갚지 못한 사정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