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그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검사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쌍방 항소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생업과 일상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초범 여부, 스스로 신고한 경위,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항소심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원심의 징역 1년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먼저 다투었습니다.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에 협조한 경위를 차분히 소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태도에 관해서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사도 항소한 사건이었으므로, 유리한 사정마다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봐야 할 사정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 초범이며 범행 후 스스로 신고한 정황
-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1년 실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므로, 이 기간을 성실히 보내는 것이 이후의 과제로 남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자수 경위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양형자료와 합의를 일찍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일반적으로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 지휘와 기소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사정을 다시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한 경위,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자료는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항소 기간 안에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적절한지 다시 따져 보는 절차이므로, 새로 제출된 양형 사정이 반영되어 형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어떤 결과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쌍방 항소라면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되거나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항소 이유를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