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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손해배상 청구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으로, 여러 학생에게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을 당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있었지만, 가족은 그것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자녀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비를 배상받기 위해 함께 소송에 나섰습니다.

상대방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폭력을 가한 학생들 외에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도 있어 법률관계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어야 할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직접 가해 행위를 한 학생들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어디까지 지는지입니다. 둘째, 폭력 상황을 방관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 손해를 어느 정도로 산정할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와 관련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위원회의 조치 결과가 가해 행위의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손해를 구체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차례대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청구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직접 가해 학생 측이 공동으로 다음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의뢰인: 400만 원
  • 아버지: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2,085,540원
  • 어머니: 150만 원

청구취지와 비교하면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도 가해 학생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판결로 분명히 인정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학교 차원의 조치가 끝났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 회복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다만 방관자의 책임은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청주나 충북 지역에서 학교폭력 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민사 소송은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 치료 기록,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흩어지기 전에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행위의 범위와 손해의 크기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청구에 앞서 자료를 살펴 보고 방향을 정하는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았는데도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조치이고, 손해배상은 이와 별개로 민사 절차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조치가 있었더라도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제출한 자료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보호자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청구 전에 사안을 검토해 대상과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폭력을 지켜본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방관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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