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약 500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수치와 동종 전력만 놓고 보면 불리한 사건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던 중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양형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할 만한 사정을 어떻게 구성해 재판부에 보여 줄 것인가가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실형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하나하나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 구간이 약 500m에 불과해 실제 도로 위험성이 제한적이었던 점
- 과거 전력이 있었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 2019년 이후 장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일이 없었던 점
이는 음주운전 자체를 가볍게 보자는 취지가 아니라, 실제 도로 위험의 정도와 전력의 내용을 양형에서 따져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금주 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 왔다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해 제출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을 입증하는 데 비중을 두었습니다. 전력의 내용과 이후의 긴 공백, 현재의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보이도록 구성한 것이 변호의 골자였고,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살피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던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구금을 면하고 일상과 생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며 생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가중처벌이 걱정된다면, 처분을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정이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른 시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공소 제기는 청주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전력과 측정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갖춰 두면 양형 판단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언제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력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가중처벌 대상이면 실형 위험이 커지므로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풀려나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구금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금주 치료나 상담을 받으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치료와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서나 진료·상담 기록 같은 자료로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참작의 정도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