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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 혐의, 부수처분 모두 면제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교제했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지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과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한 번 벌어진 일이었지만, 형사처벌이 현실이 되자 의뢰인은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생업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고, 사건 초기에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였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를 세세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일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음주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양형 자료를 갖추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형 외에 따라붙을 수 있는 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면 생업에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 공탁과 반성의 태도를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소명
  •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정상을 구체적으로 주장
  • 운수업 종사 사실과 전력 등을 토대로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주장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데다 부수처분까지 면제되어, 의뢰인은 생업인 운수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는 점이 이번 결과의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청주·충북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청주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다르지만,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은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그 사정도 자료와 함께 법원에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절차 초반에 변호사와 방향을 잡아 두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면 모두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위, 범행의 정도, 반성과 피해 회복 여부, 전력 등을 종합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피해자 앞으로 공탁을 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사안의 중대성 등 다른 요소와 함께 판단되므로, 공탁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형과 함께 이러한 처분을 할지 판단합니다. 직업 관계, 전력,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므로, 생업에 미칠 영향이 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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