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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인용: 체불 임금·퇴직금 잔존액 청구

결과승소

분야노동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뒤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법정 기한이 지나도록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체불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회사의 변제는 여러 차례로 나뉘어 이루어졌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대지급금도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온 시점마다 지연손해금과 원금 중 어디에 먼저 반영되는지가 달라져,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한눈에 알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본 순)에 맞춰 잔존 채무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금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체불 원금부터 확정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확보해, 체불 원금 44,582,237원을 객관적인 행정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지급한 변제금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대지급금을 시점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각 변제 시점까지 쌓인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 이율로 계산했습니다. 이어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금이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했습니다.

이 계산을 거쳐 최종 잔존 채무액 21,373,229원을 도출했고, 청구의 법적 근거와 함께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21,373,2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했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복잡한 충당 계산을 거쳐 산정한 잔존 채무 전액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부만 받으셨다면, 같은 유형의 소송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분할 변제나 대지급금이 섞여 있으면 남은 금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입금 내역과 진정 단계에서 받은 확인 서류를 먼저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변제 시점과 금액이 정리되어 있어야 충당 계산과 청구 근거를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절차와 계산 방식이 걱정되신다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는 지연손해금이 얼마나 붙나요?

A. 퇴직 후 기한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기간과 대상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사가 돈을 여러 번에 나눠 갚으면 어디에 먼저 반영되나요?

A.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법정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부 변제를 받아도 원금이 같은 비율로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행권고결정은 무엇이고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 내용을 인정해 지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결정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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