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아님: 심의위 회부된 고등학생 사건

고등학교에 다니던 의뢰인은 교내에서 상대 학생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얼마 뒤 상대 학생이 이 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업과 장래에 큰 영향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감을 느꼈고, 사건 경위를 분명하게 소명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학생 사이의 갈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학교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갈등과 법이 규율하는 학교폭력을 어디서 가르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갈등이 어떤 계기로 시작되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심의에 앞서 사실관계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어 그 정리를 토대로, 이 갈등이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 따돌림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교우관계상의 갈등이라고 소명했습니다.

같은 법 제3조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원칙을 근거로 삼아, 학교생활 중 생기는 모든 갈등을 섣불리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리하면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갈등의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단순한 교우관계 갈등임을 보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3조의 신중한 해석 원칙에 기대어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학교폭력 아님, 조치사항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생활기록부에도 불이익이 남지 않아, 가족이 가장 걱정하던 학업과 장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청주와 충북에서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먼저 갈등이 생긴 경위와 전후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이 형사 고소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청주지방공소청과 청주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의 단계에서 한 소명이 이후 절차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바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살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갈등의 경위와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투게 되나요?

A. 먼저 문제가 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를 위해 갈등이 생긴 경위와 전후 상황,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변호사의 조력은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심의 일정이 정해지기 전, 되도록 초기 단계가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소명 방향을 세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