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이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집이 처분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면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면 판결문은 받아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을 수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툼이 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청구금액 3억 2,180만 원이 소명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이혼 사건 진행 상황과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청구금액은 관련 자료를 분석해 321,800,000원으로 산정하고 소명했습니다. 가압류할 대상인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는 신청서에 정확히 특정해 적었습니다.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마련해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가 특히 신경 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구체적인 소명자료로 보여 법원이 판단하기 쉽게 한 점
-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해 신청서를 작성한 점
-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 절차를 빠르게 마친 점
그 결과 법원은 별도의 보정 없이 신청 취지 그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신청한 청구금액 321,800,000원 전액에 대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재산분할 판결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탕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처분될까 걱정된다면,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보전처분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가압류 신청과 재산분할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대상 재산과 청구금액, 담보 마련 방법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현재 재산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A.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소송 중인 단계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범위는 소명 정도와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Q. 가압류를 하려면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A.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고,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외에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Q. 부동산이 가압류되면 상대방은 그 집을 팔 수 없나요?
A. 가압류가 되어도 처분 행위 자체가 형식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