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어떤 사건이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의뢰인의 가정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부정행위 상대방을 피고로 삼아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청구한 금액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금전 배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 피고와 배우자가 다시 접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고, 사건 내용이 주변에 퍼져 명예가 상하는 일도 막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실효적인 장치였습니다. 특히 연락 금지와 명예훼손 방지 조항을 조정 결정에 담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 상황을 먼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금액을 다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조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구상권 포기 조항을 반영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연락과 만남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위약벌을 물리는 장치를 넣었습니다.
사건 내용이 제3자에게 흘러가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한 상호 비밀유지 조항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내용들이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함께 담겼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부담합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습니다.
피고는 앞으로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과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합니다. 쌍방의 명예훼손 방지 조항도 결정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배상과 함께 재발을 막을 장치와 명예를 지킬 수단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문제로 소송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배상액뿐 아니라 이후의 접촉 차단과 사생활 보호까지 함께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민사 소송은 이 지역 사건일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어떤 자료로 책임을 주장할지, 금전 외에 어떤 조건을 원하는지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으로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도 사건마다 달라서, 진행 방식은 상황을 듣고 함께 정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의 평온이 깨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조정에서 금전 외에 연락 금지 같은 조건도 넣을 수 있나요?
A.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연락 금지나 비밀유지 같은 조건도 조항으로 담는 것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야 하므로, 어떤 내용이 반영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구상권 포기 조항은 왜 넣나요?
A. 상대방이 배상한 뒤 배우자에게 부담을 나누자고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미리 정리해 두려고 넣는 조항입니다. 필요 여부와 내용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