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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반환 소송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2017년부터 대학 선후배로 오래 알고 지낸 상대방에게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상대방은 갚겠다는 뜻을 보였고 일부 금액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이유를 들어 돈을 더 요구하거나 변제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변제 약속을 믿고 적금계좌를 해지해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정한 변제기가 지나도 대여금은 갚아지지 않았고, 상대방은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더는 개인적인 신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적 절차를 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러 차례의 대여와 일부 변제를 맞추어 남은 원리금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한 사실을 증거로 보여 주어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할지 분명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빌려준 금액과 상대방이 갚은 금액을 하나씩 대조해 남은 대여금을 계산했습니다. 대여가 여러 해에 걸쳐 있어 시점과 금액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정리가 소송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어 각 대여 시점과 금액을 뒷받침하는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묶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그 범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2022년 12월경 대여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2023년 1월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문서(갑 제3호증)는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했다는 점과 변제기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을 함께 맞춘 뒤 청구 금액 전액의 인용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여금 및 이자 64,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월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완전한 승소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대여금 전액에 대해 법적 집행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인 사이에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여와 변제 내역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가진 자료를 일찍 모아 채권 범위를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나 충북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이체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변제를 약속한 문서 등 손에 있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부를 이미 돌려받았다면 그 내역도 함께 챙기셔야 남은 금액을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관할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변제를 약속한 문서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보유한 자료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일부를 이미 돌려받았다면 나머지만 청구하나요?

A. 그렇습니다. 빌려준 전체 금액에서 이미 갚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여와 변제 내역을 하나씩 대조해 남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보통 갚기로 한 날(변제기)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변제기를 보여 주는 약정서나 메시지 같은 자료가 있으면 기산일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용되는 이율은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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