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선고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함께 살던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간다고 오해했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휴대용 랜턴 등으로 상대방을 폭행했고, 상대방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건이어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동포로, 국내 생활 기반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더해지면 생계와 체류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핵심은 실형이 아닌 선고유예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보여줄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어떻게 법원에 소명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남긴 메모에 주목했습니다. 이 메모를 처벌불원 의사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합의를 이어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도록 도왔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노력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기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보강했습니다. 동포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알렸습니다. 또한 기존 처벌 전력이 모두 100만 원 이내의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짚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징역 6월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유예되면서,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특수상해는 가볍지 않은 혐의입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소명, 지인들의 탄원, 경미한 전력이 함께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탁 같은 성의 있는 조치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보통 청주지방공소청의 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워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일찍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 자료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갖춰야 하므로,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고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합의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직접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 줄 방법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탁이 있고, 피해자가 남긴 말이나 글이 있다면 그 취지를 법원에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사건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탄원서나 과거 처벌 전력은 재판에 영향을 주나요?
A. 양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평소 성행, 재범 가능성, 과거 전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탄원서는 이런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중은 사건 내용과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