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둔 상태였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운전하던 차량이 후진하다가 의뢰인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사고가 난 뒤 먼저 법원에 소송을 낸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자신에게 갚을 책임이 없다고 법원에 확인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이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이 배상을 요구할 길이 막힐 수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피고가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 사고가 상대방의 과실로 났다고 보고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난 충격 사고에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과실이 인정된다면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당시의 영상자료와 객관적 증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후진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진행 방향을 살필 주시의무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영상과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나갔습니다.
소송 대응은 두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는 정면으로 맞서 다투었고, 동시에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방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청구를 같은 절차 안에 함께 세운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사고가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 그 전후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후진 주시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인용됐고, 의뢰인의 반소 청구는 150만 원 범위에서 인용됐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내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반소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어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직접 주장한 것이 판결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상대방의 후진이나 부주의로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낸다면, 당황하기보다 사고 당시의 영상과 사진 같은 증거부터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소송에는 답변서를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소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이런 민사 소송이 진행된다면 보통 청주지방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를 받은 뒤 되도록 빨리 사고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A. 소장을 받고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안에 대응하셔야 하고, 필요하면 반소로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후진 중 사고에서 주차 중인 차량 쪽에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A. 과실 비율은 사고 장소, 차량의 위치와 움직임, 영상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진 차량에는 진행 방향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별 사건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차량 수리비 외에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 성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