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훈육 중 아동학대·상해 혐의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던 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아동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녀와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고 가족을 회복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혐의 유무가 아니라 처벌의 수위였습니다. 친권자인 피고인이 훈육 명목으로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전제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첫째 문제였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뒤따르기 쉬운 취업제한명령을 면할 수 있는지가 둘째 문제였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어서 변론의 무게는 양형에 놓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실형을 피하고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판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실제로 배우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피해아동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내세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및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여부뿐 아니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과 가족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면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기회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일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아동학대·상해 사건이 기소되면 청주지방공소청의 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범죄전력 여부 같은 사정이 양형에서 함께 살펴집니다. 수사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언제 준비할지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사건에서 취업제한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선고될 때 법원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함께 명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명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혐의를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A. 혐의를 인정한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구체적 내용, 범죄전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미리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가 있나요?

A. 공탁은 피해자에게 줄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