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속도로 무단횡단 치사 사고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린 과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컸고, 재판에 앞서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운전자의 과속 과실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겹친 사고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평가해 양형에 반영할 것인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고 뒤의 구호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이 두 부분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가 난 장소의 특성을 짚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 부근이었고, 이런 곳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가로지르리라고 미리 내다보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과속이라는 잘못은 인정하되, 사고 전체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차지하는 정도는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이 한 행동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취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묶어 법원에 제출했고, 의뢰인이 사고 뒤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 부분에서는 유족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내세웠습니다. 금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지만, 피해를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리는 데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변호 활동의 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 상황을 설명해 과실의 정도를 낮게 평가받도록 한 점
•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다한 정황을 소명한 점
• 유족 앞 2,000만 원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강조한 점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택했습니다.

실형도 가능한 사안이었던 만큼,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생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를 면밀히 살피는 일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해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와 공소 제기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사고 경위와 과실의 정도, 사고 후의 조치,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함께 고려됩니다. 기소 전이든 재판 중이든 이 자료들을 일찍 정리해 두면 대응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양형은 과실의 정도, 사고 후 조치,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Q. 공탁은 무엇이고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공탁은 합의가 어렵거나 유족이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참작될 수 있지만,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가 재판에서 중요한가요?

A. 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하려 했는지는 운전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살펴집니다.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