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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사건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죄는 법정형에서 징역형이 선택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10개월 이상으로 잡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했습니다.

재판에서 짚어야 할 대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인정되느냐는 점입니다. 둘째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판결 이후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여서 형량만큼 무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처음부터 실형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재판부에 내놓을 정상 자료를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에 담았습니다. 이 태도는 재판부가 교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그 결과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유리한 정상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선고가 가까워지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문제를 따로 다루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10개월~2년 6개월)에서 가장 낮은 형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3년으로 정해져, 법정 최대 범위보다 완화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는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이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같은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공소 절차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은 기소 단계에서 곧바로 실형 가능성이 논의될 만큼 무겁게 다뤄지므로, 재판 전에 합의와 반성의 자료, 전력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도 판결과 함께 정해지니 재판 초기부터 면제 사유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가르는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과 만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소 전에 사정을 정리해 전문가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유리한 정상입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반성의 정도와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이 공개·고지명령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고 다른 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면제 사유가 받아들여지면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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