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과거 의뢰인의 아들에 대해 함부로 말한 일로 감정이 격해졌고, 주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 온 서운함이 한순간의 격한 말로 터져 나온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처지가 되어,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재판에서 다투어진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해당 발언이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여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능한 한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돕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가 먼저 눈여겨본 것은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앞선 발언이 있었고, 그것이 의뢰인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흐름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재판부에 차분하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사건의 성격을 가리는 데 쓰였습니다. 미리 계획했거나 반복해 온 모욕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소명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가족을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는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태도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발언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도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경위의 소명과 반성의 태도, 이 두 가지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고액 벌금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과 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였다는 점이 이 결과의 의미입니다.
순간의 감정을 누르지 못해 던진 말 때문에 형사절차에 놓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사건은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기소 여부는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공소청이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재판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언의 경위와 당시 상황, 그 뒤의 태도를 차분히 정리해 두면 양형을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사람을 경멸하는 추상적 표현을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多数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주변 사람, 표현의 내용과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말도 처벌되나요?
A.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우발성, 이후의 반성 태도는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므로 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뿐 아니라 어떤 절차로 마무리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영향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