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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학교폭력 특수상해 손해배상 청구

결과조정성립

분야민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조정성립

어떤 사건이었나요?

중학교에 다니던 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약 2년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급식실에서 식판으로 가격당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당하는 특수상해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식판의 음식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얼굴 인중 부위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해 학생 측은 오히려 의뢰인을 허위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미성년 학생인 의뢰인과 부모님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속적 학교폭력과 특수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2년여 동안 이어진 괴롭힘과 특수상해 피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 상해진단서, 향후 진료비추정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았습니다. 상해진단서와 향후 진료비추정서로는 영구적 흉터의 가능성과 치료비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책임 구성은 가해 학생의 ADHD 증상과 약물 복용 사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사실을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으로 입증해 가해 학생 본인의 책임능력은 부정하고, 이를 알면서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을 민법 제755조에 따라 주장했습니다. 이때 책임능력 없는 가해자 본인에 대한 청구와 부모에 대한 청구를 나누어 세우고 유사 판례를 함께 제시해, 법원이 판단해야 할 부분을 줄였습니다.

2차 가해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고소고발 통지서, 스토킹 관련 카카오톡 대화, 담임교사의 긴급문자를 통해 허위 신고와 연락처 탐색 정황을 보였고, 이를 감독의무 위반이 계속되었다는 근거로 연결했습니다. 손해액은 치료비 지출 내역과 앞으로 필요한 흉터 치료비를 항목별로 계산해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주장과 입증을 갖춘 뒤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의뢰인 측에 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청구취지에서 구한 금액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의뢰인은 긴 소송을 끝까지 치르지 않고도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배상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학교폭력 피해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같은 일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청주지방공소청이 관여하게 됩니다. 진단서, 심의록, 메신저 대화처럼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일찍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 상황과 가해 측의 대응을 정리해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 해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부모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피해 사실과 손해를 보여 주는 상해진단서, 치료비 내역, 향후 치료비 추정서,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 등이 기본이 됩니다. 메신저 대화나 교사의 문자처럼 가해 측의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 중에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나요?

A. 민사 소송 중에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이 합의 내용을 정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에 따라 사건이 종결됩니다. 조정이 성립할지와 그 내용은 사건과 양측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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