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돈이 돌아오지 않자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랜 기간 변제를 받지 못한 끝에 시작된 소송이었습니다.
피고의 대응은 한 갈래가 아니었습니다.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었고, 이미 초과로 갚았다거나 초과 송금분을 상계·정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나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더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둘로 모였습니다. 하나는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다른 하나는 변제, 상계, 불법원인급여라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부터 다루었습니다.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피고가 변제의 근거로 내세운 금융거래내역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매월 지급된 1,000,000원의 성격을 따져 보았습니다. 이 금액은 2020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연 20%)를 월 단위로 환산한 액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대여금을 갚은 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5월에 지급된 5,500,000원 역시 관련 증거로 확인한 결과 별도의 2023년 4월 대여금 잔액을 갚은 돈이었고, 2022년 대여금과는 무관했습니다.
초과 송금에 따른 상계·정산 주장과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8천만 원과 각 지연손해금(연 20%, 연 12%)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모두 배척되었고,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일과, 상대방이 내세운 변제 내역이 실제로 그 채무와 관련이 있는지 하나씩 따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거래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도 돈의 성격을 나누어 살피면 반박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고 주장할 때는 그 돈이 어떤 채무에 대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소송 전에 증거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내역, 메시지, 녹취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는 경우보다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돈을 일부 갚았다며 이체내역을 내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이 어떤 채무에 대한 이자나 원금이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채무가 여러 건이면 지급 시기와 금액, 약정 내용을 대조해 성격을 가려야 합니다.
Q. 불법원인급여 항변은 어떤 주장인가요?
A.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준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상의 주장입니다. 상대방이 이런 항변을 하더라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정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야 하며,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