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광고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고 했고, 의뢰인은 통신사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얼마 뒤 그 번호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휴대전화가 개통될 줄 몰랐고, 타인이 통신에 쓰도록 제공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액이 정해진 뒤에는 정식 재판 절차에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증번호를 건넬 당시 그것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쓰일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액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적정한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정식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속아 인증번호를 넘기게 된 과정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 자체를 부정하는 이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의 무게는 형량을 정하는 단계로 옮겨 갔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양형 자료로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범행이 대출을 받으려는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는 점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이 범행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부분임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고의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해졌던 금액보다 줄어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쳐 실형이나 더 무거운 처분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출 광고로 접근한 상대의 요구에 따라 인증번호나 명의를 건넨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고의 유무를 다투는 일과 함께 범행에 이른 구체적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차분히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인증번호나 명의를 건넨 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수사를 거쳐 청주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진술하시기 전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증번호를 전달했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명의나 인증 수단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있었는지는 제공 당시의 경위와 주고받은 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혐의 자체와 양형 사정을 법정에서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반드시 유리하게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청구 전에 사건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대출업자에게 속았다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나요?
A.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과 본인의 형사책임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아서 그렇게 하게 된 경위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